2021.  7.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1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1	5	5	6	3
현 원	21	1	1	7	9	0	3
증 감	-	-	-	2	4	△6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농민 공익수당,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명예농업시장제 및 현장포럼 운영,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들녘경영체 육성,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식량작물 생산관리, 논활용 공익직불제,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 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미래농업과				39,498,837	14,455,557	25,043,280	36.6
	농업 경쟁력 강화			26,434,019	7,304,032	19,129,987	27.6
		농업인복지지원		11,405,034	1,546,932	9,858,102	13.6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39,000	3,911	35,089	10.0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0,870	0	30,870	0.0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3,150	960	2,190	30.5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416,000	416,000	0	100.0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483,000	0	483,000	0.0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39,200	24,854	14,346	63.4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7,370,046	26,907	7,343,139	0.4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275,500	69,278	206,222	25.1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10,000	0	100.0
			농촌어린이 지원	16,000	0	16,000	0.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805,280	212,907	1,592,373	11.8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188,180	167,952	20,228	89.3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47,050	41,396	5,654	88.0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7,000	0	7,000	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66,890	31,994	34,896	47.8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47,200	105,600	41,600	71.7
			농업인 월급제 시행	15,000	0	15,000	0.0
			농업인회관 관리	39,500	33,387	6,113	84.5
			(구)함열출장소 관리	3,168	1,786	1,382	56.4
			농촌인력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3,000	0	3,000	0.0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57,720	9,736	47,984	16.9
			미래농정 혁신과제	41,800	9,206	32,594	22.0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5,920	530	15,390	3.3
		농림사업추진		324,856	119,995	204,861	36.9
			농림사업추진	56,280	21,919	34,361	38.9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193	1,000	4,193	19.3
			북부청사 관리	263,383	97,076	166,307	36.9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294,626	86,989	207,637	29.5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15,000	0	15,000	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	86,856	21,714	65,142	25.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58,500	14,625	43,875	25.0
			농업경영인 육성	42,800	34,600	8,200	80.8
			농민회 육성	75,420	0	75,420	0.0
			농업회의소 활성화	10,000	10,000	0	100.0
			여성농민회 육성	6,050	6,050	0	100.0
		쌀경쟁력 제고사업		3,343,940	1,751,978	1,591,962	52.4
			쌀경쟁력제고사업	878,200	363,703	514,497	41.4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300,000	0	300,000	0.0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60,000	11,995	48,005	20.0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5,180	0	55,180	0.0	사고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16,000	144,000	72,000	66.7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800,000	1,223,640	576,360	68.0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13,824	3,456	10,368	25.0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20,736	5,184	15,552	25.0
		친환경농업육성		10,966,022	3,682,821	7,283,201	33.6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181,800	181,80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31,581	0	131,581	0.0
			토양개량제 지원	676,687	320,445	356,242	47.4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163,923	71,747	92,176	43.8
			벼육묘용상토지원	600,000	600,000	0	10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28,833	19,193	109,640	14.9
			유기질비료 지원	2,446,875	1,753,604	693,271	71.7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154,180	2,291	151,889	1.5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57,000	39,453	17,547	69.2
			경관보전직불	2,368,449	0	2,368,449	0.0
			GAP 안전성 분석지원	187,500	5,446	182,054	2.9
			유기농업자재 지원	229,000	2,333	226,667	1.0
			이삭거름 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우렁이 지원사업	200,000	0	200,000	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국비)	1,975,000	0	1,975,000	0.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7,160	3,600	13,560	21.0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30,600	2,897	27,703	9.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시범사업	307,200	192,000	115,200	62.5	명시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81,000	54,000	27,000	66.7
			우수농산물(GAP) 인증 확대사업	134,250	24,412	109,838	18.2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22,000	9,600	12,400	43.6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300,000	0	300,000	0.0
			친환경 도정시설 소포장기 지원사업	75,000	0	75,000	0.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	97,984	0	97,984	0.0
		농지관리		336,320	105,581	230,739	31.4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317,460	104,128	213,332	32.8
			농지관리 운영	18,860	1,453	17,407	7.7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1,725,520	7,125,686	4,599,834	60.8
		농촌환경 정비		1,143,000	360,091	782,909	31.5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1,143,000	318,628	824,372	27.9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1,463	41,463	0	100.0	명시
		농업기반시설정비		11,830,236	6,765,595	5,064,641	57.2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770,667	287,942	482,725	37.4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5,483	26,091	9,392	73.5	명시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151,093	151,093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1,834,820	945,777	889,043	51.5
			농업용 배수로 정비	24,786	17,744	7,042	71.6	명시
			농업용 배수로 정비(환경오염종합대책)	102,786	46,133	56,653	44.9	사고
			농로 확포장	1,401,700	396,940	1,004,760	28.3
			농로 확포장	233,849	212,952	20,897	91.1	명시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	3,140,000	2,417,319	722,681	77.0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전환사업)	91,661	91,661	0	100.0	명시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279,000	804,064	474,936	62.9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52,229	52,229	0	100.0	명시
			용수원개발사업	125,000	4,560	120,440	3.6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231,200	102,961	128,239	44.5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766,040	279,760	486,280	36.5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11,771	11,771	0	100.0	명시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400,000	400,000	0	100.0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64,200	64,200	0	100.0	명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03,522	92,282	11,240	89.1	명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477,428	360,116	117,312	75.4	사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00,000	0	300,000	0.0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0,000	0	50,000	0.0	명시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183,000	0	183,000	0.0
	행정운영경비(미래농업과)			50,119	25,839	24,280	51.6
		기본경비		50,119	25,839	24,280	51.6
			기본경비	50,119	25,839	24,280	51.6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5명 /    8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10명 /   12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3,200명 /  480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09명 /   39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및 소위원회)	:  19회

‣ 수요자 중심 농식품사업 정보제공(2021년 농업보조사업)	: 650부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60ha /   34백만원

‣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지원	:    53ha /  106백만원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   352ha /  147백만원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     1동 /  126백만원

‣ 공동육묘장 개보수 지원	:     3동 /   90백만원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2대 /   48백만원

‣ 곡물건조기 지원	:     6대 /   54백만원

‣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패화석) 지원	:  4,575톤 /  657백만원

‣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3,090톤 / 1,753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 농업기반시설 정비	: 287개소 /  7,722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148개소 / 1,194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

‣ 농지전용허가	:   377건 /      56ha

‣ 농지보전부담금 : 3,752백만원 부과 / 수수료 250백만원 세입처리

□ 반      성

◦ 친환경농자재 등 국·도비 지원사업 사업비 반납으로 인한 배정 사업량 감소

‣ 중간정산 실시 및 포기자에 대한 패널티부여로 반납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인 복지 지원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 사업량 : 15,617명

◦ 사 업 비 : 7,939백만원(도비 3,088, 시비 4,771, 자부담 80)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농민 공익수당	12,216농가/ 7,330백만원	▹대상 : 2년이상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지역화폐로 일괄지급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2명/ 39백만원	▹대상 : 소유농지 50,000㎡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37명/ 41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3,200명/ 480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5세~만75세 미만 및 만20~만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52명/ 49백만원	▹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내용 :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중 1가지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농민공익수당 접수 및 자격요건 검증	:            12,606명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5명 /   8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10명 /  12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3,200명 / 480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09명 /  39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1. 9.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42명 / 10백만원

2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74백만원

▸융 자 금 : 농·축·원협 상호금융중기대출금 활용

▸융자한도 : 농가당 3억원이내

▸대출이율 : 3.7%(시비 2.775, 자부담 0.925)

▸신용보증료 지원 : 50%이내(청년농업인)

◦ 지원기간 : 8년 이내(청년농업인 10년)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축산림 농업인 및 법인

◦ 주요내용 : 농·림·축산업 분야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단, 주택․농지 구입 및 임차, 농막 등은 제외

□ 상반기 추진실적

◦ 미래농업융자금 1/4분기 지원대상자 선정	: 56농가 8,146백만원

◦ 미래농업융자금 2/4분기 지원대상자 선정	: 35농가 6,060백만원

(단위 : 농가수, 백만원)

구분	선정		실행			포기		사업준비
	농가	융자액	농가	융자액	이 차 보전액	농가	융자액	농가	융자액
계	91	14,206	24	2,564	69	5	686	62	10,956
1/4분기	56	8,146	20	2,274	34	5	686	31	5,186
2/4분기	35	6,060	4	290		0	0	31	5,770

□ 하반기 추진계획

◦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분기별

◦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농협익산시지부)	: 분기별

3		농정거버넌스 구축 ․ 운영

□ 사 업 개 요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개 운영협의회, 10개 분과 / 위원 118명)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정에 반영

◦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개 이사회, 10개 분과 / 회원 914명)

▸참여와 책임의 농업인 대표기구로서 민·관 협치농정 실현

□ 상반기 추진실적

◦ 희망농정위원회

▸희망농정위원회 회의	: 19회(분과 14, 소위원회 4, 운영협의회 1)

- 분과별 농정제안 및 사업대상 심의, 농업현안 대책 논의

- 3기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TF팀 구성, 세부기준 마련 등)

▸3기 희망농정위원회 분과위원 공개모집	: 5. 11.~6. 10.

- 신청접수 결과 : 74명(전문가 7, 농업인·단체 63, 유관기관 4)

▸3기 희망농정위원회 모집대상 심의·조정	: 6. 23.~6. 30.

◦ 농업회의소

▸수요자 중심 농식품사업 정보제공(2021년 농업보조사업)	: 650부

▸타지자체 익산시농업회의소 벤치마킹	: 김제시, 화성시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미래농정자문단 위촉 및 자문회의	: 2021. 1. 28.

▸미래농정자문단 및 현장포럼 운영 계획 수립	: 2021. 3. 29.

▸친환경, 푸드플랜으로 본 농정과제 포럼	: 2021. 4. 21.

▸농산물 원료공급 지원에 대한 현장 포럼	: 2021. 4. 28.

▸농산물 원료공급 추진을 위한 현장 포럼(왕궁면)	: 2021. 5. 25.

▸농산물 원료공급 추진을 위한 현장 포럼(낭산면)	: 2021. 6. 11.

▸농산물 원료공급 추진을 위한 현장 포럼(여산면)	: 2021. 6. 16.

▸미래농정자문단 정례회의	: 2021. 6. 30.

□ 하반기 추진계획

◦ 희망농정위원회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소위원회, 운영협의회)	: 수 시

▸희망농정위원회 선진지견학	: 분과별

◦ 농업회의소

▸읍면동 순회 간담(농업정책 제안 접수 등)	: 2021. 7.~8.

▸농업회의소 민·관 농정협의회	: 2021. 9.

▸농업회의소, 농업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	: 2021. 10.~11.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격월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분기별

4		쌀 경쟁력 제고 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217.1		439	439	339.1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1동	210		63	63	84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	3동	150		45	45	60
농업용 방제드론	2대	80		24	24	32
곡물건조기 지원	6대	90		27	27	36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	7대	15.3		4.6	4.6	6.1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60ha	56		16.8	16.8	22.4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352ha	246.4		73.9	73.9	98.6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3ha	106		53	53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1,317ha	263.4		131.7	131.7

□ 상반기 추진실적

◦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완료	: 3동/660㎡

▸오산농협, 여산농협, 망성위탁영농유한회사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완료	: 2대

▸삼수영농조합법인, 중앙영농조합법인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완료(영농법인, 작목반)	: 4대

◦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완료(영농법인, 농업인)	: 3대

◦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 60ha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 세부사업 종자(보급종)지원 완료(170포/20kg)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황제뜰작목반)	: 352ha

▸비료(밑거름) 7,040포대 공급

□ 하반기 추진계획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왕궁농협)	: 2021. 12.한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2대)	: 2021. 10.한

◦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4대)	: 2021. 10.한

◦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사업 정산	(60ha)	: 2021. 12.한

▸단지교육, 병해충 공동방제, 톤백 지원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53ha)	: 2021. 12.한

▸서익산농협 외 7개소 : 농자재 구입, 공동방제비, 포장‧검사비 등

▸포장검사(9~10월), 발아검사 및 종자검사(11월)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352ha)	: 2021.  9.한

▸항공방제(7~8월)

◦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사업 접수 및 정산(1,317ha)	: 2021. 12.한

▸신청‧접수(8~9월), 이행점검(10~11월)

5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026	1,689	174	1,597	566
토양개량제지원	4,575톤	657	453	102	10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3,090톤	1,753	1,061		692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	382건	129		39	9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59ha	547	44		137	366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54ha	109		33	76
우렁이지원사업	1,600ha	400			200	200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59ha	131	131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600ha	300			300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	: 4,575톤

◦ 유기질비료 사업량 확정 및 공급	: 6,299명/23,090톤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신청접수 및 지급	: 79건/27백만원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170명/359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접수	: 185명/254ha

◦ 우렁이지원사업 추진	: 855농가/1,600ha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159명/259ha

□ 하반기 추진계획

◦ 유기질비료 사업 정산	: 2021. 12.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정산	: 2021. 10.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정산	: 2021. 11.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이행점검 및 정산	: 2021. 12.

◦ 우렁이지원사업 정산	: 2021.  7.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이행점검 및 정산	: 2021. 12.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정산	: 2021. 12.

6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총사업비 : 9,839백만원(도비 997 시비 8,84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9,839		997	8,842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1,143	성당면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771			771	연 중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151			151	공대행
농업용배수로정비	1,835			1,835	51개소
농로확포장	1,402			1,402	40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408			1,408	익산시(26)
	1,732			1,732	공대행(100)
지역밀착형(배수로,농로)	997		997		33개소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	400			400	공대행(17)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   33개소 /  950백만원

▸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마을안길 정비 등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  36개소 / 465백만원

◦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   1개소 / 151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 추진	:  41개소 / 1,388백만원

◦ 농로 확포장 추진	:  30개소 / 859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	: 108개소 / 2,746백만원

▸익산시(20개소 완료), 공대행(88개소 완료)

◦ 지역밀착형(배수로, 농로) 추진	:  21개소 / 763백만원

◦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공대행)	:  17개소 / 400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   5개소 / 193백만원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  36개소 / 306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 추진	:  10개소 / 447백만원

◦ 농로 확포장 추진	:  10개소 / 543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추진	:  18개소 /  394백만원

▸익산시(6개소), 공대행(12개소)

◦ 지역밀착형(배수로, 농로) 추진	:  12개소 / 234백만원

7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총사업비 : 1,887백만원(국비 150, 도비 1,201, 시비 536)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887	150	1,200.5	536.5
수리시설개보수	509		407	102	익산시(6)
	770		616	154	공대행(77)
용수원개발	125		62.5	62.5	5개소
재해위험저수지정비	300	150	60	90	1개소
농업기반정비 (저수지정밀조사)	183		55	128	70개소

□ 상반기 추진실적

◦ 수리시설개보수 추진	: 72개소/ 856백만원

▸익산시(2개소 완료), 공대행(70개소 완료)

◦ 용수원개발 추진	:  5개소/ 125백만원

◦ 재해위험저수지정비(동산제)                  :  1개소/ 30백만원

▸웅포면 동산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 농업기반정비(저수지정밀조사)	:  70개소/183백만원

▸2021년 농업용 저수지 정밀조사 용역

□ 하반기 추진계획

◦ 수리시설개보수 추진	: 11개소/ 423백만원

▸익산시(4개소), 공대행(7개소)

◦ 재해위험저수지정비(동산제)                  : 2021. 7. ~ 2022. 4.

▸웅포면 동산제 정비공사 발주 및 시행

8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일제정비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2,894	17,969	4,925
※ 농업진흥지역 : 16,562, 진흥밖 : 6,332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지전용(허가)협의	: 2021. 6.

▸전용건수 377건, 전용면적 56ha, 농지보전부담금 3,752백만원 부과

◦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사후관리	: 2021. 6.

▸원상회복명령 : 11건 /25,078㎡

- 복구완료(5건/6,135㎡), 복구중(6건/18,943㎡)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업진흥지역 정비	: 2021. 12.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승인 요청(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원부 일제정비	: 2021. 7. ~ 11.

▸농지소유권 변동처리, 임차기간 만료농지정비, 자격미달자 농지원부편철 등

◦ 농지이용 실태조사	: 2021. 7. ~ 11.

▸신규취득 5년이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에 대해 이용실태조사